도내 출생 미신고 지자체 전수조사 끝…현재까지 5명 사망 드러나
경남에서 출생 미신고자 116명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경찰은 41건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5명의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10일 도내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발급받은 아동 116명에 대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은 120명에서 118명으로 줄어든 뒤 이번에 2명이 더 줄어들었다. 이는 과거 출생지를 위주로 조사를 시작해 실거주 지역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를 이관하는 등 경우로 집계가 변한 것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의 전수조사가 끝난 뒤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이 7일 오후까지 모두 61건이다. 이 중 10건이 종결되고 남은 51건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부부를 검찰에 구속송치하는 등 수사를 마쳤으며, 진주, 사천에서 영아 사망 유기가 확인되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진주지역 미출생 신고 사망 영아와 2019년 창원지역 미출생 신고 사망 영아의 경우 출산 시 또는 다음날 영아가 산부인과에서 사망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남은 51건의 경우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수사의뢰된 경우 등이 있어 소재 파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사에 따라 출생 미신고 사망자 수도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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