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계 “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안 삭감은 약자 외면한 행태”

기사입력 : 2023-09-12 21:27:09

속보=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내 노동계가 규탄하고 나섰다.(12일 5면  ▲도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 ‘비상’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마당으로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편의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관료적’ 발상이자 사회적 협치를 외면한 ‘행정 패권’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외면한 ‘예산 박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기능만 이전할 뿐 인력과 예산은 이전되지 않는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예산을 삭감한들 비판과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 때문이다. 전형적 땜질 행정이며, 가치와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된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11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진종상 센터장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11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진종상 센터장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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