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의 창원 국가산단 개발 투기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는 한편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명씨 주도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공천거래 혐의를 기소한 뒤 여러 핵심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해 왔지만, 결국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이송하면서 ‘부실 수사’ 지적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7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4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머지 사건을 이송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두 동생 등 3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했다.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3년 3월 15일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의 재력가 아버지로 알려진 모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기소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해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신고 과정에서 준수사항이나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 기소했다.

이들은 실제 여론조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의 용역비 지급신청서,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

회계보고와 관련해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치자금 1억803만원의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와 함께 정치자금 총 21회 4658만원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 총 25회 3175만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계좌 외 지출, 정치자금 총 113회 8344만원에 대해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의 공천 돈거래 혐의의 공범으로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번에 기소한 사건 외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여러 고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대부분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키로 했다.

다만 여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창원지검으로 파견을 받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현 수사팀장) 등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명씨 주도의 각종 선거 여론조작 의혹과 주변인들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개입 및 투기 의혹 등도 조사해왔지만 현재까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수 고발 사건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소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명태균씨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창원지방법원은 공천거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불구속 기소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배모·이모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3년 12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초 고발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12월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착수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