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나서자 경남지역 농민단체가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농 부경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전여농 경남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국적인 감축 목표면적(8만㏊)을 시·도 상황에 맞게 배분하고 쌀 대신 전략작물(콩, 가루쌀, 밀)이나 지역 특화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7007㏊(헥타르)다. 이에 도는 지난해 재배면적(6만2479㏊)의 11.2%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우수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거나 식량·농촌개발 정책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표면적으로만 ‘자율’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정부는 1월 중 농가에 ‘강제조정’ 면적 통지서를 보내려고 했던 계획을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슬그머니 ‘자율’이라는 말을 붙여 지자체로 떠넘겼지만, 변경안도 말만 ‘자율’이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감축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차등 감축한다는 것은 지자체 일선 공무원과 농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농민의 기본권리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강제 조정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자율의 탈을 쓴 강제 할당이며 모든 책임을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폭력”이라며 정부에 감축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