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갈사산단 공사 중단 놓고 전직 두 군수 때아닌 책임 공방
조유행 전 하동군수 25일 갈사산단 도급계약 문제점 기자회견
조유행 전 군수 “갈사산단 정상화 못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행사와 부적법 계약 탓”
윤상기 전 군수 측 “공사비 없는 계약이라고 불법 아냐…조 전 군수가 천문학적 손해 입혀”
광양만권경제자규구역 하동갈사산업단지의 장기간 사업 중단을 두고 전직 두 군수 간의 책임 공방이 뒤늦게 불거졌다.
25일 하동군 등에 따르면 갈사산단은 지난 2013년 조유행 전 하동군수의 프로젝트로 추진됐지만 2014년 2월 공사비 문제로 중단됐다. 이후 2014년 7월 윤상기 전 하동군수가 취임하면서 사업 시공사가 변경됐다. 조 전 군수 때는 한신공영이 시공사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윤 군수 취임 이후 S건설사로 시공사를 바꾸었다. 이 과정에 기존 시공사인 한신공영과의 계약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식회사는 새 시공사 S건설사와 689억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한신공영은 유치권을 내세워 곧바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조유행 전 하동군수가 25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2월 하동갈사산업단지의 공사 중단을 놓고 윤상기 전 하동군수의 책임을 추궁했다./김호철 기자/
한신공영이 청구한 금액은 926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소송으로 새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여전히 사업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군수는 25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갈사산업단지 공사재개를 위한 도급계약의 문제점'을 주제로 군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중단 책임이 윤 전 군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군수는 "갈사산단의 공사를 재개한다며 윤 전 군수가 2015년 10월 16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시공사인 S건설사 간에 689억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비가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다. S건설사를 시공사로 참여시키기 위해 적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군수는 "(S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우조선해양과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잔류하게 했다면 (갈사산단 공사 중단)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지만 이를 성사시키지 않은 것은 S건설사를 시공사로 미리 내정했기 때문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전 군수는 "갈사산단 공사가 실행되지 않았는데 에버딘대학교 분교 유치로 인해 79억원의 기숙사 공사를 발주한 책임 소재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군수는 "윤 전 군수와 박성곤 전 하동군의회에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윤 전 군수의 입장은 달랐다.
윤 전 군수는 "민선 6·7기 하동군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갈사산단을 마무리하지 못한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내외 군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며 반박했다.
윤 전 군수는 "갈사산단 도급계약 체결 당사자는 사업단과 대호산업이지 하동군이 아니다"며 "하동군이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로 도급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득해 진행된 것으로 당사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대호산업인데도 마치 하동군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면서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 전 군수는 "공사비 한 푼도 없는데도 법원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없는 계약이라고 해서 민간의 도급계약이 불법이고 하동군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 전 군수는 하동군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앞으로 끼치게 되도록 해 놓고 형사 책임 대상이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윤 전 군수는 "조 전 군수는 감당할 수 없는 갈사산단 사업을 불법을 행해 하동군에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만들었고 또한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어 놨으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겠냐"고 반문했다.
윤 전 군수는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유치는 조 전 군수가 진행했고 기숙사 건립을 완료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숙사 공사는 각기 다른 상황과 원인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갈사산단과 연구원 부지 유치권, 연약지반 등 복잡한 상황의 장단점을 검토해 진행하게 된 것으로 조 전 군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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