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의 한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되고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피해 학부모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가해자와 기관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60일간 신체적 학대만 500여건, 경남 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 공개 제도 신설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1541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달 25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당일 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며, 열흘 만인 지난 5일 20%를 달성했다. 이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안인 이달 24일까지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해당 청원에서는 “지난해 6월 초부터 8월 16일까지 CCTV를 통해 확인된 방조 및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만 500건이 넘고,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아이는 250건에 달하며 학대의 강도 또한 보는 사람이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다”며 “장애인 및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건은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및 학대 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해당 교사의 인적성 및 과거 이력 등을 명확히 확인해 거르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 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다른 기관, 다른 지역에서 취업해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으며 시에서는 이 어린이집 원생들을 다른 어린이집 등으로 전원 조치했다.

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게 각각 운영 정지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지난달 31일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했다.

경찰은 발달장애, 자폐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원장 등 관련자 8명(2명 구속)과 법인을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