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세사기 91명 검거… 피해액 228억
작년 7월부터 특별단속… 63건 적발
‘불법중개·보증금 미반환’ 절반 이상
전세자금 가로챈 혐의 총책 등 구속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온 특별단속에서 63건이 적발돼 91명이 검거되는 등 전세사기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범죄 중 절반 이상은 불법 중개·감정,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었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난 7일까지 10개월간 63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또 47건(159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준 경찰이 파악한 전세사기 피해액은 228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2895명이 검거돼 그중 28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경남 적발 건수(63건)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47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중개·감정(31건·28.1%),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27건·24.5%)이 58건으로 전체 범죄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와 전세자금 대출사기가 각각 21건으로 38%를 차지했다.
경찰의 최근 단속에서는 은행에 허위 임대차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 대출 16억1000만원과 허위담보 대출 56억7000만원 등 총 7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등 1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는 한편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온라인은행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등 7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단속을 강력하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5월 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경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올해 피해 건수가 총 40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4월 도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보증사고가 총 31건으로 피해 금액은 72억4000만원에 이르고, 지난 4~5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 피해 건수는 총 9건, 피해 금액은 6억9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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