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유아’ 도내 8년간 122명
감사원 조사… 전국 2236명 확인
서울·경기 이어 네 번째로 많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에서 2000여명에 이르고 경남에서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미신고 영유아 숫자는 경기, 서울, 인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명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23명을 표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알려졌다.
미신고 영유아 2236명 중 경남에서는 12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미신고 영유아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641명), 서울(470명), 인천(157명) 다음으로 많았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보건복지부의 위기 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는 한편 긴급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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