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린 연 4.75~5.00%로 결정했다. 이는 팬데믹 충격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데다 고용시장에서 7월 실업률이 4.3%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냉각 속도가 빠른 점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 3.50%)과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 눈치를 보던 한국도 이번 빅컷으로 금리차 부담이 줄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에선 미국 금리인하에 앞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시 서울 중심의 집값 오름세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불안을 자극할 수 있어 금리인하에 부정적이다. 이들 문제가 안정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금리동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2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값 상승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완화와 수도권에 예정된 주택공급의 차질, 금리인하 예상 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전국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정책당국의 이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대책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문제는 지방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남의 나라 얘기다. 경남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5078가구(7월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1753가구로 적지 않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고금리로 인해 큰 부담을 겪고 있고 여기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수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역의 전반적인 내수경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남의 무역수지가 2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 증가 등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에는 금리인하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입장만을 고려해 모든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수도권 공화국이 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은 외면하면서 저출산·지역소멸 등을 야기시켰음에도 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태다. 이제라도 지역과 수도권의 차별화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을 고려한다면 금리인하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것저것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다.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고 침체된 내수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만, 서울의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문제는 이곳에 맞는 맞춤형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핀셋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다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수도권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더 이상 지방이 피해를 당해선 안 된다. 정책 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명용(경제부장·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