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는 현재 기업 가치와 함께 미래 성장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저평가되기도 하고 고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할 수 있다. 주식을 사서 손해 보는 것을 원하는 투자자는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저평가되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가 주요 리스크로 작용해 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됐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개미투자자 입장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를 밝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당 내부 논란을 벌이다 결국 폐지키로 했다.

▼금투세 논란은 조세 형평성과 시행 시 주가폭락 우려로 요약된다. 찬성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과 함께 전체 주식 투자자(1500만명)의 1% 남짓에만 부과돼, 주식시장에 별 충격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는 그 상위 1% 보유 주식 금액은 전체의 53%에 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 등 증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 들어 국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현상(9월말 현재 서학개미 710만명)이 심각하다. 금투세 시행 논란 등 정책적 리스크와 함께 지정학적·경제적 리스크 등이 더해진 결과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큰 호재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선진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명용(경제부장·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