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나라마다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품목마다 높은 관세나 무역 장벽을 설정하면 문제가 된다.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진다. 각국의 경제 및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 관세전쟁은 17세기부터 시작됐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은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약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적용하자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무역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된다. 세계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된다. 17~18세기 영-프의 무역 갈등, 19세기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경쟁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철강·알루미늄의 25% 추가관세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 가능성,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 대미 무역흑자국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보편적 관세 부과 예정 등 연일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1기에 이어 계속되는 관세전쟁은 자국산업의 보호와 천문학적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마약·불법이민 등의 정치·외교 지렛대로 활용,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관세전쟁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트럼프 관세전쟁도 단기적으론 미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경제 성장 둔화,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1기 관세전쟁도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이란 목표 달성엔 실패한 바 있다. 역사를 거스르는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지지자를 위한 광기나 다름없다.

이명용(경제부장·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