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공무원 접대받고 무자격 업체 선정”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합천군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실시협약을 체결해 278억원 상당의 우발부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업무 태만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 5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창원 동물보호센터 설계 때 수요 예측 잘못” 창원시가 동물보호센터 통합 과정에서 수용 공간 부족으로 유기동물을 집단 안락사하면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애초 센터 설계와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견사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2022년 2월 지자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창원 동물보호센터 면적(1030.87㎡)은 230마리가 적정 두수인 셈. 시는 최초 설계와 비교해 견사 면적 1260㎡→856.69㎡ 줄었는데 수용 두수는 700마리를 유지했고 89마리를 안락사했다. 축산과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솔희 PD esorr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