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간 ‘明 수사’… 야 “특검이 답” 여 “거부권 행사 건의”

정치권 ‘명태균 특검법’ 공방 가열

조기대선 국면 與친한계 이탈 변수

기사입력 : 2025-02-18 20:51:06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씨 관련 사건과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명태균 사건의 중앙지검 이송에 “특검 피하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지적하고 나섰고,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연합뉴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핵심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데 대해 “이제까지 수사가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의 이름이 없다”며 “11월 4일에 완성됐다고 하는 공천 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는 누가 흐지부지되게 했나. 용산에서 보고서를 받아 들고 지시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원지검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숫자를 나열했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다. 지난 넉 달간 검찰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조기 대선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 도구”라며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에 선을 그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을 두고 선전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이 전개되면 명태균 특검법에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여권 대선 후보 중 상대적으로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상황을 이용해 오 시장과 홍 시장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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