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해 ‘학생보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지난달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경남교총은 “‘학생보호위원회’ 설립 추진은 법률 유보의 원칙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기존 법률과 배치, 이미 법에 의해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제도와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보호위는 교원의 언행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은 복잡하고 민감한 경우가 많음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교사의 교권을 추락시키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총은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립은 중복되는 기능과 권한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사안 처리에 효율성을 저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학생보호위 설립은 교육공동체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권-학생인권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학생보호위원회’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신문DB/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