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 이하 경남상의협)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경남지역 주력 산업과 연관된 정책의 지속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 정책 안정화 노력을 약속했다.

5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 경제상황 점검 간담회가 열려 김정호·허성무 국회의원 등과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5일 경남상의협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제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11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언주, 김정호, 허성무 등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 점검단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경남상의협 회장단과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현대로템, 현대위아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의제는 민주당 차원에서 국가 산업·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경남상의협은 글로벌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혼란도 가중되며 기업들의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남 주력 산업인 원전, 방산, 항공, 조선, 플랜트 등은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기에 이 분야 정책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남상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정책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상의협이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도 이날 건의됐다. 비수도권에 이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국토균형발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경남상의협의 주장이다. 지난 2020년 지방시대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비수도권에 기업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벨기에 등도 자국 내 지역별 법인·근로소득·상속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직 확충도 건의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도내 밀양·양산·김해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6만643명(2024년 6월 말 기준)의 외국인 지원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3개 과로 직제를 전문화 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등록 외국인 수 3만7749명)보다 많은 수요이다. 행정수요가 크게 늘며 출입국서비스의 불편도 커지는 상황이라 경남상의협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상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직제 신설과 인력 충원 등 조직 확충을 건의했다.

아울러 본지 보도로 필요성이 제기된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관련 논의도 이날 진행됐다. 본지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분양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경남상의협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내 7개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노후화가 심하다며 기존 장기 임대제를 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남상의협은 △도내 업체 참여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공동계약 대상 사업으로 지정 고시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화 합의 △중소 조선소 RG발급 확대 통한 5만t급 미만 선박 시장 개척 △정부-대형 조선소-중소 기자재업체 3자 협의체 구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위한 정부 보증 확충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중소기업 지원 확대 △수용성 절삭유 사용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 일시적 완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속 제정 △우주항공 국가철도망 구축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 점검단은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 점검단장은 “산업정책의 유지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남이 제조업과 방산,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유지와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이 시급해 법무부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비자 발급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