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구입 이자 우대금리 신설
건설사 PF 보증지원 확대·개선
“기대한 공사비 낙찰률 상향 조정
표준 품셈 현실화 등은 반영 안돼”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를 매입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여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요청하는 경우 현재 2만여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3000가구 정도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LH가 분양가의 얼마에 매입할지는 미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호로, 1년 새 2배가량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1만7229호)는 지방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경남지역 준공 후 미분양은 1775호다. 지난해 1월 1190호였던 도내 악성 미분양은 5월(1793호) 1700호를 돌파했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058호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또한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 지하화, 항만 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보면서 4~5월께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 대해 상반기로 앞당긴다.

이 밖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것으로 지목된 ‘책임준공 확약’도 손질한다.

이번 발표를 두고 도내 업계에서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관점에서는 고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던 공사비 낙찰률 상향 조정, 표준 품셈 현실화 등을 기대했는데, 실제 반영이 너무 미미하다”며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역시 경남지역에 해당하는 사업 없어 지역 건설업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활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더해 세제 지원들이 뒷받침되면 분위기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