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요양·특별휴가 등 79건
2019~2023년 889건… 매년 증가
전국 5년간 1만4213건 신고 접수
피해교사 병가·휴직 등도 급증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맞은 가운데 경남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13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131건의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치료는 40건, 치료요양 27건, 특별휴가 12건 등이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18건에 달하고, 교사의 요구로 조치가 중단된 사안도 28건에 이른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지역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세다. 2019년 185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98건, 2022년 204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344건으로 급증했다. 2019~2023년까지 5년간 889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교권침해 급증은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 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꼴이다.

교권침해가 심각해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이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했다. 교권침해 증가에 따른 가해 학생의 전학과 퇴학처분도 급격히 늘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이다. 이는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3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부는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 추모공간을 만들어 추모사진전과 추모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