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생한 쌀 문제는 국내 농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한 가마에 21만원이었던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 17만원대까지 폭락했었다. 매년 물가는 폭등하지만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된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논을 갈아엎으며 쌀값 정상화까지 외쳤었다. 그러나 벼멸구 창궐과 폭우 피해까지 더해져 경남에서만 1475㏊, 전국적으로 2만 6000㏊에 달하는 논이 피해를 입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은 쌀값 하락, 병충해, 폭우라는 삼중고에 시달렸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햅쌀 10만t을 가축 사료로 전환하고, 전년도 생산된 구곡 5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쌀을 사료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또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쌀 생산과잉’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전국 8만㏊에 달하는 면적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고,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영농권 침해다.

한우 농가 역시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도매가격이 3년 사이 36%나 폭락하여, 2022년 평균 산지 가격이 874만원에서, 2023년에는 861만원, 급기야 작년에는 810만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생산비는 1000만원을 넘으며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사료비는 2021년 ㎏당 462원에서 2024년 578원으로 25%가량 인상되었고, 마리당 사료비는 작년 440만원까지 치솟았다. 농가들은 ‘소 키워서 남는 건 소똥뿐’이라며 비통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FTA 체결 당시 확보했던 주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는 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어서 한우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급하게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가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우법’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정부는 소고기 소비 장려와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과에 그쳤다. 이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거부권 남발과 내놓은 대안은 시장의 실패를 농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공급 과잉’ 프레임을 통해 농민들을 탓하는 데 그치고 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사료로 쓰고, 그 사료로 키운 소를 없애라는 책임 없는 행태에 농가들은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의 반복적인 양곡법과 한우법 거부로 쌀 수급 안전망 붕괴와 한우산업 경쟁력 약화 등 그야말로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단기적 물가 안정이라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근본적 대책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농민들의 생존과 국민의 식량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류경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