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어제 외국인력 비자 정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인구유입 정책은 외국의 우수 인재를 수월하게 유입하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250명이었던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배정 인원을 올해와 내년 1191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더욱이 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내달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와 재외동포 비자 모집을 시작해 4월에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모집을 시작한다. 도는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 기술자와 배우자 등을 도내 11개 인구 감소지역인 밀양시와 전 군에 배치하고, 사천시와 통영시 등 2개 인구 감소관심지역에 유입시키기로 했다. 경남도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창원시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창원정책 Brief 2025 Vol.2’의 정책 제안과 맥락이 통한다. 정책브리프에는 우수 외국인의 교육훈련기업 지원과 함께 공공기숙사와 쉼터 조성, 외국인 동반가족 바우처 지원 등을 외국인 기술자 유입 정책의 실현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외국인력 유입 정책으로 향후 많은 외국인력이 유입되면 인구감소지역은 생동감이 넘치고, 특히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고가 없는 외국인들이 정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터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눈치받거나 외면당하지 않도록 지역민 모두가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는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의 배우자 등도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나 원만한 취업지원도 외국인력의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특화사업이 잘 정착하도록 외국 기술인력 도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미리 예상되는 단점을 찾아내 부작용 예방책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