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권 그린벨트 4곳이 17년 만에 풀린다. 새 주력산업 찾기에 바쁜 경남도민으로서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전국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25일 발표했다. 창원권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698만㎡),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227만㎡),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97만㎡), 김해 진영 테크업 일반산단(70만㎡)이 해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창원권 해제가 많은 것은 1~2등급 개발제한구역이 압도적으로 많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전국 7개 권역 행정면적 중 창원권 그린벨트 비율은 33%로 대전(56%), 대구(45%)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역설적으로 지방정부와 기업체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창원권 그린벨트는 지난 2010년 7월 창원통합시 출범으로 과거 외곽에 있던 땅이 창원특례시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주민 교류와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도시 단절선’에 이르렀다. 지난 2016년 갱신된 창원시 그린벨트 중 1~2등급 비율은 88.1%에 이른다. 겨우 11.9%가 개발이 가능한 3~5등급이다. 산업 유치, 택지 개발을 위한 가용 용지 부족으로 기업과 주민은 외지로 밀려 나가고, 종국에는 그린벨트가 개발과 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 결정은 이 같은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시의적절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린벨트는 도시 확산 방지, 환경 보전, 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와 같은 민원을 유발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정책이다. 난개발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지만 산업과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사업 구역 내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산과 원전산업은 창원과 경남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발 빠른 행정적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