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 지자체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금액 대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시군별 보증공급금액과 출연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순으로 보증공급금액 대비 출연금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34.03%(1조7328억원)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으나 출연금 비중은 14.9%(60억원)로 현저히 낮았다. 양산시는 보증공급금액 비중이 10.40%(5293억원)에 달했으나 출연금 비중은 6.5%(26억원)로 크게 못 미쳤고, 김해시도 보증공급금액 비중은 16.55%(8427억원)이나 출연금 비중은 13.7%(55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보증공급금액 비중보다 출연금 비중이 높았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 부진 등으로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대신 갚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나 금융기관이 내는 돈으로, 출연금이 많을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금액도 증가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급증했다. 도내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2403건에 286억2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8318건에 1037억8000만원, 2024년에는 1만1986건에 1504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전국의 8개 도 단위 신용보증재단은 매년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올해 도내 지자체 출연금은 총 170억원(추경 포함)으로 지난해(143억5000만원)보다는 18% 증가했다. 하지만 재단이 요청한 금액 216억5000만원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도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아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