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창원특례시 등록인구 100만명 붕괴에서 드러나듯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이 느끼는 존폐의 위협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역소멸에 맞서기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행정통합’이다. 경남과 부산이 통합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등도 행정통합을 새해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민선8기 경남도정의 중요 이슈였고 현재 진행형이다. 도는 2023년 초부터 관련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통합에 잰걸음을 보였으나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게 조사되면서 주춤했다. 이후 숨 고르기를 하는가 싶더니 두 시도가 행정통합 기본구상 공동연구와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며 재점화시켰다. 작년 11월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의 조건으로 지자체 위주의 하향식 결정이 아니라 지역민이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완전한 자치권 보장과 울산이 참여해 궁극적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을 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자 또한 동의하는 바다.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은 우리 역사상 전례 없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핑크빛 미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통합창원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통합창원시는 이명박 정부 자율 통합한 첫 사례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지만 통합 직후 불거진 명칭, 청사 및 새 야구장 입지 갈등부터 재정 격차에 따른 성장 불균형, 지역 간 역사 문화적 차이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반면 통합창원시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은 둔화한데다 갈등도 극심해져 시의회에 분리 건의안까지 통과된 바 있다. 통합 후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대했던 행정 효율성 제고나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재정건전성 약화, 지역민 간 불화 등이 지속되며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통합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 관 주도의 주민이 배제된 하향식 의사결정, 낮은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 개선 미진 등이 초래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불문가지이다.

도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도의회는 작년 12월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를 구성해 올해 1월 임시회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향후 1년간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사례연구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한다. 경남과 부산이 통합돼 새로운 경제수도로 거듭나고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재두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