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서 최대 4개의 특별위원회가 13일 출범한다. 하지만 성격이 유사한 특위가 동시에 꾸려지면서 실효성 및 사무처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3일 오전 9시 30분에 구성 결의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유보통합 특위가 상임위 통과 땐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4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경제특위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지역건설하도급 확대 등 건설경기 회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저출산 대응특위를 제안한 진상락 의원은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출산 가구 지원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출산 대응특위는 광역지자체별 출산·육아 정책을 비교하고 경남도의 정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원만 의원이 제안자로 나선 지역균형발전 대응특위는 지역 간 산업·경제 불균형 해소에 특위 활동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노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보통합 특위는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에 따른 도와 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정책 이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3개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민생경제 특위는 33명, 저출산 대응 특위는 48명,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위는 38명의 의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특위들은 구상 단계에서 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출산 대응 특위 제안 설명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부 의원은 경남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위도 구성 중이어서 7개의 특위가 동시에 가동되는 데 대한 의회 사무처의 과부하를 문제 삼았다.

장병국 부위원장은 특위의 성격이 유사한 점, 의원의 중복 활동 여부, 소관 상임위의 의견 없이 진행되는 점, 특위 신설에 따른 인력·예산·회의실 부족 등을 들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저출산 대응 특위를 제안한 진상락 의원은 “지난 11대 때는 11개의 특위가 운영됐다”고 강조하며 “혼자 발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만큼 특위 구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답했다.

정회 선언 후 40분가량 의견을 조율한 끝에 해당 특위의 구성 결의안 모두 가결됐다. 이를 두고 A 의원은 “사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안 설명 과정 때 특위 성격이 아닌 의회운영상 문제를 지적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활동한다. 이날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3개 특위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