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게재된 정당 광고를 두고 창원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창원시가 공공재 성격에 맞지 않다고 철거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의뢰로 원이대로 S-BRT 구간 버스승강장 2개소에 정치 구호를 담은 광고가 게재됐다. 해당 광고 문구는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 ‘계엄으로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등이다. 창원시는 최근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정치 광고로 인해 시민 항의가 빗발치자, 계약서 조항 등에 근거해 광고 대행 수탁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창원지역 시내버스에 게시한 광고./독자 제공/

이 문제는 홍남표 시장이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시내버스 외부에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지난 11일 “시민의 공익을 이용한 정치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시는 지난 7일 1차로 철거 조치했으나, 11일 정류장 3개소에 정치 광고가 다시 게재됐다.

버스승강장 광고는 창원시가 수탁업체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다. 광고 수탁업체는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익금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형태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탁업체는 도시 미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창원시는 수탁업체에 수차례의 자진 철거 요구를 했는데도 수탁업체가 시정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약서에 의거해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박해정 시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홍 시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시가 공공재로 이용하는 플랫폼에 일반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광고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문구 심의까지 거친 적법한 광고”라면서 “정당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정당한 정치 활동이며, 창원시의 부당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산회원구를 제외한 창원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허용된 사례”라고 말했다.

의원단은 “창원시가 시내버스 조합에 보조금 삭감을 협박하며 광고 철거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빙자해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원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광고물이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특정 정당을 불문하고 시민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