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항소 포기 심우정 총장 책임론
야5당 “총장 사퇴해야” 탄핵도 언급
심 총장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국힘은 오동운 처장 형사고발 ‘맞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1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야 5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후속조치를 ‘법치 파괴’라고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석 의원들은 1시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고 아울러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이날 심 총장이 적법 절차임을 강조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면 금명 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꺼내든 ‘탄핵 카드’를 두고 “법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야당과 달리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