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도의회 ‘송곳 질문’ 기대해도 되나
경남도의원 8명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 위기로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명태균 개입 의혹으로 제2 창원국가산단 탈락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도의회 도정질문은 의원들의 의욕에 비해 알맹이가 부실하고 대안 제시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집행부의 답변도 원론적이고 틀에 박힌 수준에 그쳤다. 이번 도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은 만큼 예전과 같이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만 해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지난 3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민간사업자가 3개월 안에 1320억원 규모의 채무상환을 못 하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확정투자비를 대주단에 대신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1600억원 상당을 물어준 것과 유사하다는 데 있다. 도정질문은 집행기관의 각종 행위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상황 등을 점검하는 공개적인 자리라는 점에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도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에 있는데도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도지사, 교육감 등 집행기관의 소극적 답변을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영향력을 위축하고 있다.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정책과 행정 능력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같이 잘못된 행위와 집행기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어 통제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이 풍부한 지식과 정보,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송곳 질문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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