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정치권 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100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있어 역대급 ‘정치 격랑’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바람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모두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하기 때문에 24일 한 총리 선고가 이후 윤 대통령 선고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또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준비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이어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탄핵정국 속 가장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지만 1심과 같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향후 대권가도에 치명타를 입는다.

이 대표는 하루 앞서 2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현재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선고일 예측을 빗나간 상황으로, 이번 주 역시 헌재의가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