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추진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반쪽짜리 원룸 건설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맞춤형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비 348억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융자금 366억원, 군비 230억원 등 총 944억원을 들여 고성읍과 회화면에 각각 280세대와 154세대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고성군이 군의회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세대 수와 사업 규모가 크게 줄었다.

당초 고성읍에 임대주택 280세대를 건설하겠다던 계획은 159세대를 줄인 121세대로, 회화면은 당초 154세대에서 50세대가 줄어든 104세대로 전체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이라던 사업 형태도 사실상 원룸형으로 변경됐다.

고성읍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의 세대당 면적은 36㎡(10.89평) 77세대, 45㎡(13.6평) 44세대로 1~2인 거주 형태이며, 회화면 주택은 세대당 26㎡(7.8평) 68세대, 32㎡(9.7평) 36세대로 1인 거주 원룸 형태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당초 944억원이던 전체 사업비도 557억 26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348억원이던 국비가 148억원으로 200억원 줄었고, 366억원이던 지방채 발행 규모도 약 16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230억원이던 군비 부담은 오히려 24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우정욱 의원은 “지방채 발행 등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면적을 적게 하면 기숙사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향숙 의원은 “일자리를 찾아 가족이 온다고 하면 좀 넓은 평수가 필요한데 계획대로라면 1인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한 의원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평수라야 가족 단위 유입이 가능한데 이 계획은 원룸이나 다름없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평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부담과 군비 부담 최소화, 그리고 적정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평수를 비롯해 세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