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고성읍 서외리와 회화면 배둔리에 각각 진행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애초 밝힌 계획과 달리 규모는 반쪽, 형태는 원룸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고성군의회 일각에서 나온다고 한다.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근로자의 고성 정착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은 국비 348억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융자금 366억원, 군비 230억원 등 총 944억원이다. 규모는 고성읍에 280가구, 회화면에 154가구 등 434가구를 각각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고성군이 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가구 수와 예산이 절반으로 준 데다, 면적도 주택이 아닌 원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읍의 경우 280가구에서 159가구가 준 121가구, 회화면은 154가구에서 50가구가 감소한 104가구로 애초(434가구)보다 48.2%가 줄어든 225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다. 예산도 국비(200억)와 지방채 등이 줄면서 944억원에서 557억2600만원으로 40.9%나 깎였다. 특히 가구당 면적을 보면 고성읍의 경우 36㎡(10.89평) 77가구, 45㎡(13.6평) 44가구이며, 회화면은 26㎡(7.8평) 68가구, 32㎡(9.7평) 36가구이다. 사실상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평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삭감, 규모 축소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수정이 애초 취지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본래 이 사업은 입주자 선정 권한이 고성군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시키되, 공실은 고성군이나 인근 시군을 제외한 지역의 유주택 근로자에게 입주 기회를 줌으로써 고성군 인구 증가의 효과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예산 삭감, 규모 축소에 이어 가구당 면적의 축소로 아파트가 아닌 원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고성군의회의 지적은 되새길 만하다. 이제라도 고성군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과 외지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되도록 본래 취지를 살린 정책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