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담은 ‘낙동강 특별법’이 국회서 발의됐다가 철회된 가운데 합천지역 군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영구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황강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낙동강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황강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서 낙동강특별법의 영구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지혜 기자/

이들은 지난달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목적으로 민주당 곽규택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청취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법률로, 내용 역시 밀어붙이기식의 속도전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영향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돼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특별법은 물관리위원회의 조건부 내용을 무시한 채 수해지역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특별법을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담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일뿐 지역민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발의가 지역민과 환경부를 모두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향후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들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회를 향해서 먼저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통해 안전한 물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대책위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이다. 그간 자정작용을 해온 황강물이 악화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며 “황강물 담수량이 10년간 54%에 그친다. 농업용수나 식수로 부족한 양이다”고 설명했다.

이지혜·조윤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