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자체, 총 공급금액 61% 차지
공급 대비 출연금 비중은 35% 불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위변제액↑
경남신보 “출연금 확대·관심 필요”

경남 일부 지자체의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금은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된 만큼 지자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창원, 김해, 양산 지자체가 보증공급 비중 대비 출연금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별 보증공급금액과 출연금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보증공급액 중 창원시가 차지한 비중은 34.03%(1조73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출연금 비중은 14.9%(60억원)으로 현저히 낮았다. 김해시와 양산시도 보증공급액은 비중은 각각 16.55%(8427억원), 10.40%(5293억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출연금 비중은 각각 13.7%(55억원), 6.5%(26억원)으로 보증공급 비중에 못 미쳤다. 이외 나머지 도내 15개 시·군은 보증공급 비중보다 출연금 비중이 높았다.

출연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출 상환 여력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는 대위변제액 등에 사용된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8개 도 단위 신용보증재단의 지자체 출연금 평균은 477억원이다. 반면 경남신보는 평균에 못 미치는 404억5000만원 출연금을 확보했다.

올해 도내 지자체 출연금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경남신보가 요청한 액수보다는 낮다. 올해 지자체 출연금은 총 170억원(추경 포함)으로 지난해(143억5000만원) 보다 18% 증가했다. 하지만 요청액 216억5000만원 보다는 낮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경남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급증했다. 지난 2022년 도내 대위변제 건수는 2403건(286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3년 8318건(1037억8000만원), 2024년(1만1986건, 1504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액이 급증했다는 뜻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남신보는 “기초지자체의 출연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국 8개 도 단위 재단 평균에 비하면 기초지자체 출연 비중 53%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적극적으로 출연에 협조해주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보증공급 비중 대비 출연 비중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소상공인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연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에 기여하는 공적보증기관이다. 보증 사업을 위한 기초 재원은 지자체와 은행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