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억… 군 100% 출자 방식
용역 결과 연 7400만원 손실 우려
군, 인력감축 등 흑자방안 내놓아
19일 군민공청회 열어 여론 수렴

하동군이 자본금 2억원 규모로 군이 100% 출자하는 지방공단형 하동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경남도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용역, 지방공기업평가원 자체 심의, 하동군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19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군민 여론을 모을 예정이다. 군은 특히 당초 용역에서 제기된 적자와 관련, 인력 감축 등 개선안을 통해 흑자 기조 개선안을 내놨다.

공청회에 앞서 지난해 용역 결과, 군의 개선안, 향후 일정 등을 살펴본다.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용역 결과= 하동군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000만원을 들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하동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군이 지난해 8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용역 결과를 보면 △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 분석 △조직·인력 △지역경제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 복리증진 여부 등 총 4개 부문 ‘지역경제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평균 7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3개 부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용역에 따르면 공단이 맡는 시설은 군내 53개 중 금오영당(진교면, 공설 봉안당)과 화개장터, 종량제봉투, 영화관인 하동나누리플랫폼(생활환경팀), 옥종편백자연휴양림과 구재봉자연휴양림, 평사리공원, 옥종다목적캠핑장(산림공원팀), 금오산 집와이어, 하동 레일바이크, 최참판댁(문화관광팀) 등 총 11개에 이른다.

조직은 이사장과 4개팀(경영지원·문화관광·산림공원·생활환경)으로, 정규직 31명과 기간제(비정규직) 46명 등 총 77명 선에서 유지·관리한다.

수지는 5년간 3억7000만원이 적자로 추정돼 연평균 7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본금 2억원의 지방공단형으로 군이 100% 출자한다. 연간 소요 재원은 4억4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군 1년 예산총액의 0.06% 수준으로 용역에서는 적정으로 평가됐다.

공단 설립에 대한 주민 의견은 찬성 56.6%, 반대 7.5%, 잘 모르겠다 35.9%로 조사됐다. 이해관계자 의견은 찬성 16명, 조건부 찬성 1명(위탁업체 금오산 집와이어, 안전성 문제 우려, 특정 기술 유지 관리 및 특화된 운영 노하우 습득 이후 운영 주체 변경 가능), 보통 1명(의회, 경상수지 등 고려 신중, 주민 의견·경남도 협의·군의회 동의 등 필요 )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용역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 주체 조사 결과, 11개 시설 및 사업 중 9개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방식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고 용역보고서는 밝혔다. 공단 효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52.9%로 가장 높은 데 반해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라는 우려도 49.3%에 달했다.

◇전망·향후 일정= 군민공청회가 19일 군청에서 열린다. 하동군은 공청회에 앞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군이 공개한 수지 개선안, 즉 5년간 3억7000만원(매년 7400만원 적자 추정)을 보면 금오산 집와이어 수지개선 효과를 재산정한 결과, 2억7400만원의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공단 내 경영지원팀 6급 1명을 감축하면 7700만원의 수지가 개선된다.

하동군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현실화하면 당초 연간 7400만원 손실에서 3억5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2억77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분산된 시설 통합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증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전문성 향상,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양성, 생활인구 증가 등 상권 활성화, 행정 효율성·집중성 향상,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보 기여 등 긍정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일정은 경남도 2차 협의(심의), 설립심의위 심의, 조례 제정, 정관 및 제규정 제정, 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 공단 등기 등이 진행된다.

한편 도내 시설공단의 자본금은 사천과 창녕이 각 3억원, 경북 영천시 5억원, 충남 부여군 3억원 수준이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