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함안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대상자 24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8월께 함안군 군북면, 대산면, 법수면, 산인면, 여항면, 함안면에 거주하던 주민 2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희생자 24명은 대부분 20~30대 남성이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이들은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돼 함안경찰서 및 관할 지서, 함안초등학교 등에 구금된 뒤, 함안면 강명리 중산골, 군북면 소포리 과수원, 대산면 대사리 도둑골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으로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