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실질적 대응책이 수출입 국가 다변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가 마련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재환 무꿈사 관세사무소 관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창원상공회의소./경남신문 DB/

정 관세사는 이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전쟁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주요 이슈·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 시장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전쟁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세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국가의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가 무역 의존도를 낮추면서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통일 또는 출산율 상승 두 가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현실화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다음 대책이 수출입 국가 다변화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수출 비중은 중국이 1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18.7%)이다. 이 두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다. 정 관세사는 이 같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이나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 많은 물품들의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공급망 리스크도 발생한다. 요소 대란이 그 예”라며 “따라서 수출 다변화도 하면서 공급망 다변화도 함께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관세사는 수출입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 중 하나로 FTA 체결을 들었다.

그는 “우리가 수많은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FTA를 체결하면 해당 국가와의 거래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이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FTA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입 지원책은 조금 소극적인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나라 기업에 이득이 된다면 정부 예산이 조금 더 수입 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