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산양파크골프장’ 與 단독 처리

野 불참, 국힘 9명만 투표 전원 찬성

민주 “날치기 통과”… 재심의 요구

기사입력 : 2025-02-19 20:21:59

속보= 통영시가 추진하는 산양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안이 표결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앞에서 재심의를 요구했다.(19일 8면  ▲‘상임위 통과’ 통영 산양파크골프장 본회의 문턱 넘나 )

통영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계획을 담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안건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19일 열린 제235회 통영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배윤주 의원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계획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독자 제공/
19일 열린 제235회 통영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배윤주 의원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계획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독자 제공/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은 표결에 앞서 “지난 17일 상임위 안건 처리 과정에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이 민주당 최미선 의원의 ‘이의 제기’를 거부하고 날치기 통과했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1시간여에 걸친 질의응답이 끝나자 ‘토론 종료’를 선언한 뒤 표결 없이 ‘원안 가결’했다. 가결 직전 최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며 손을 들었지만 노 위원장은 “찬반 투표는 토론 시간에 한다. 토론을 종결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회의장을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정자립도가 12%밖에 되지 않는 통영시 여건에 10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갖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며 “과정과 절차도 무시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 폭력이고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으로 106억원 혈세를 날치기 통과시킨 노 위원장은 시민 앞에 사퇴하고 분란을 자초한 천영기 시장과 독단과 독선을 일삼는 배도수 의장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최미선 의원은 “의결 과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토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결 절차를 어기며 안건을 가결시킨 것은 명백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 위반이자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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