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서 ‘혈세 낭비’ 웅동1지구 정상화 해법 나올까

11일부터 21일까지 421회 임시회

3개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의결 예정

‘세코 노동자 사망’ 도정질문 관심

기사입력 : 2025-03-09 20:21:22

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가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민생 안정 방안 마련과 도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의안은 지난 1월 15일 끝난 제420회 임시회 이후 7일 현재까지 36건이 접수됐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이번 회기엔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교통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등 민생과 밀접하거나 지방정부 세입에 도움이 되는 대정부 건의안이 주목된다.

본회의 첫날인 11일에는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와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등 신설되는 3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이영수 의원, 정규헌 의원, 김현철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다음날에 임철규, 주봉한 의원,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박동철, 전기풍 의원이 단상에 선다.

최근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수천억 혈세 낭비 위기에 처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와 대체공모 중단 사유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질의가 나올지 관심이다. 또한 ‘세코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른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 세수, 지방채 현황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경남도의 노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책 방안,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예고돼 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남해, 하동, 사천 농업기술센터와 마늘연구소, 비리온, 다랭이팜, 사천 죽방렴, 중촌항을 찾는 현지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도내 기업 2곳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2회에 걸쳐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그러나 도정 견제 수단인 도정질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정질문은 도의회가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 후 답을 듣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경남도의회 2025년도 연간회기 기본 일정을 보면 총 9번의 회기 중 3월, 6월, 9월, 11~12월 등 총 네 차례만 도정에 대한 질문이 짜여 있으며 도정질문은 예정된 회기마다 최대 12명이 할 수 있다. 이번 회기엔 7명만 도정질문을 신청했다. A도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현안을 살피는 도정질문이 활성화돼야 도의회에 힘이 실리는데 이번 회기엔 특히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사무처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보다 도정질문은 심도가 깊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의원 본연의 임무고, 도정질문 참여율을 높이면 의회 위상도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