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정부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17년 만에 확대 추진한다.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심융합기술(R&D)단지가 조성되는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창원권에서는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698만㎡),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227만㎡), 김해 진영 일반산단(70만㎡),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97만㎡)가 해당한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키로 했다. 특히 창원권역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창원에 1~2등급 개발제한구역이 압도적으로 많아 개발 가용지 확보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하다. 더욱이 3개 지역(창원 마산 진해) 통합 이전 각 지역의 외곽에 존재하던 그린벨트가 통합 이후에는 전체 창원통합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면서 3개 지역의 교류를 막는 ‘도시 단절선’이라는 웃지 못할 이름도 붙여졌다.

전국 7개 권역의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비율은 대전이 56%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대구(45%)로 나타났다. 창원(33%)은 중소도시임에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창원시의 1~2등급 개발제한구역은 압도적으로 많다. 2016년 갱신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1~2등급 비율은 88.1%이고 나머지 11.9%만이 개발 가능한 3~5등급 구역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산업 유치, 택지 개발을 위한 지역 내 ‘가용 토지’가 없고 그린벨트가 일부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남에서는 거제에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을 돕는다. 현재 거제도는 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국방부 심의가 다음 달 중 완료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